내년 국방예산 52조8천억 원…마스크 구매 증액, 경항모 예산은 1억만
입력 2020.12.02 (22:04)
수정 2020.1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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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5.4% 늘어난 52조8401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군 위성통신 체계와 정찰 능력 보강 등 14개 방위력 개선사업과 마스크 추가 확보 비용 등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209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결함이 드러난 해군 함정 사업이나 시설 공사비 등에서는 287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로써 52조 9174억 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774억 원이 줄었습니다.
해군이 역점을 쏟았던 경항모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해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구비 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병력과 장비 등의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사 진행 상황 변경이나 도입 예정 물량 조정 등의 이유로 9개 분야에서 29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병사의 마스크 지급을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161억 원 증액했고, 섬유업계 활성화를 위한 전투복 소재 국산화에 72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군 단체보험 단가 인상을 고려한 예산을 19억 원 늘리는 등 삭감된 액수만큼이 증액됐습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정부가 편성한 17조738억 원에서 774억 원 줄어든 16조996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엔진 결함이 드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검독수리-B Batch-Ⅱ에서 1096억 원, 미국 측 사정으로 도입 일정이 늦춰진 함대공유도탄사업에서 515억 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257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독자 정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백두체계 능력 보강 사업에 617억 원이 새로 편성됐고, 군위성통신체계-Ⅱ 사업에도 46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경항모인 대형수송함-Ⅱ 사업에도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는 등 모두 179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전투기 도입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지만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위성통신 체계와 정찰 능력 보강 등 14개 방위력 개선사업과 마스크 추가 확보 비용 등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209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결함이 드러난 해군 함정 사업이나 시설 공사비 등에서는 287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로써 52조 9174억 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774억 원이 줄었습니다.
해군이 역점을 쏟았던 경항모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해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구비 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병력과 장비 등의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사 진행 상황 변경이나 도입 예정 물량 조정 등의 이유로 9개 분야에서 29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병사의 마스크 지급을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161억 원 증액했고, 섬유업계 활성화를 위한 전투복 소재 국산화에 72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군 단체보험 단가 인상을 고려한 예산을 19억 원 늘리는 등 삭감된 액수만큼이 증액됐습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정부가 편성한 17조738억 원에서 774억 원 줄어든 16조996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엔진 결함이 드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검독수리-B Batch-Ⅱ에서 1096억 원, 미국 측 사정으로 도입 일정이 늦춰진 함대공유도탄사업에서 515억 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257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독자 정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백두체계 능력 보강 사업에 617억 원이 새로 편성됐고, 군위성통신체계-Ⅱ 사업에도 46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경항모인 대형수송함-Ⅱ 사업에도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는 등 모두 179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전투기 도입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지만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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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방예산 52조8천억 원…마스크 구매 증액, 경항모 예산은 1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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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5.4% 늘어난 52조8401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군 위성통신 체계와 정찰 능력 보강 등 14개 방위력 개선사업과 마스크 추가 확보 비용 등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209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결함이 드러난 해군 함정 사업이나 시설 공사비 등에서는 287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로써 52조 9174억 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774억 원이 줄었습니다.
해군이 역점을 쏟았던 경항모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해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구비 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병력과 장비 등의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사 진행 상황 변경이나 도입 예정 물량 조정 등의 이유로 9개 분야에서 29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병사의 마스크 지급을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161억 원 증액했고, 섬유업계 활성화를 위한 전투복 소재 국산화에 72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군 단체보험 단가 인상을 고려한 예산을 19억 원 늘리는 등 삭감된 액수만큼이 증액됐습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정부가 편성한 17조738억 원에서 774억 원 줄어든 16조996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엔진 결함이 드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검독수리-B Batch-Ⅱ에서 1096억 원, 미국 측 사정으로 도입 일정이 늦춰진 함대공유도탄사업에서 515억 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257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독자 정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백두체계 능력 보강 사업에 617억 원이 새로 편성됐고, 군위성통신체계-Ⅱ 사업에도 46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경항모인 대형수송함-Ⅱ 사업에도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는 등 모두 179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전투기 도입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지만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위성통신 체계와 정찰 능력 보강 등 14개 방위력 개선사업과 마스크 추가 확보 비용 등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209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결함이 드러난 해군 함정 사업이나 시설 공사비 등에서는 287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로써 52조 9174억 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774억 원이 줄었습니다.
해군이 역점을 쏟았던 경항모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해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구비 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병력과 장비 등의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사 진행 상황 변경이나 도입 예정 물량 조정 등의 이유로 9개 분야에서 29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병사의 마스크 지급을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161억 원 증액했고, 섬유업계 활성화를 위한 전투복 소재 국산화에 72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군 단체보험 단가 인상을 고려한 예산을 19억 원 늘리는 등 삭감된 액수만큼이 증액됐습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정부가 편성한 17조738억 원에서 774억 원 줄어든 16조996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엔진 결함이 드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검독수리-B Batch-Ⅱ에서 1096억 원, 미국 측 사정으로 도입 일정이 늦춰진 함대공유도탄사업에서 515억 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257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독자 정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백두체계 능력 보강 사업에 617억 원이 새로 편성됐고, 군위성통신체계-Ⅱ 사업에도 46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경항모인 대형수송함-Ⅱ 사업에도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는 등 모두 179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전투기 도입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지만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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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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