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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자재법 관련 딜레마에 빠진 EU, "친환경 전환 위한 환경 파괴"

작성 2023.03.16 조회 2,453
핵심원자재법 관련 딜레마에 빠진 EU, "친환경 전환 위한 환경 파괴"

O EU 역내 주요 원자재 채굴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핵심원자재법(CRMA)을 놓고, 이 정책을 옹호하는 측과 환경보호론자들 간의 갈등이 촉발되고 있음. 옹호론자들은 유럽의 친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이라고 주장함.

- EU는 지난 수십 년간 리튬, 코발트 등의 광물 채굴에 드는 환경적, 인적 비용에 무관심했음. 그러나 이제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등 녹색기술 구축에 필요한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각화하고자 함에 따라 역내 원자재 채굴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함.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광물 채굴 사업이 심각한 수질 및 토양 오염, 삼림 파괴, 생물다양성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함.

-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Brittany)의 해변 마을인 트레게네크(Treguennec)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매장되어 있음. 한 지역 주민은 리튬을 채굴하려면 철새 이동 경로에 해당하는 자연보호 구역을 파헤쳐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을 파괴해야 하며, 그러면 “결코 자연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 이와 같은 갈등은 포르투갈,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 주 브뤼셀에서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초안이 공개되면 충돌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POLITICO)는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EU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입수했는데, 이 초안에는 유럽위원회가 전략적 채굴 계획을 공익 우선 프로젝트로 지정하여 종 보존법 같은 다른 EU 법률과 충돌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이는 환경 요건 완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 스웨덴 광업 회사 볼리덴(Boliden)의 미카엘 스타파스(Mikael Staffas) CEO는 “유럽의 채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채굴 승인이 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함.

- 환경보호론자와 지역 주민들은 EU의 자연보호 규정이 안전장치로서 계속 지켜져야 하며, 기후중립을 위한 원자재를 확보하겠다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임. 스웨덴 북부 키루나 마을에서 세계 최대 철광석 광산 확장에 맞서 싸우고 있는 스웨덴 사미족 전국연합(National Confederation of the Swedish Sami) 지도자인 마티 블린드 베리(Matti Blind Berg)는 “녹색 전환 정책이 녹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보인다”고 힐난하며, “이 광산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하고 순록도 방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함.

- 지금까지 유럽에서 신규 광산 사업 허가를 얻으려면 최대 15년이 걸렸는데, CRMA 초안은 핵심 원자재에 대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략적 광업 프로젝트로 지정되면 2년 내 허가를 부여해야 함. 독일 광물자원청 미카엘 슈미트(Michael Schmidt) 연구원은 현재 칠레로부터의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리튬의 경우 2030년 이전에 유럽 수요의 25~35%를 유럽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함.

- 광산 업체들은 오래전부터 EU의 환경 규정 완화를 주장해 왔음. 스웨덴 국영 광산 회사인 LKAB 법률고문인 셰르스틴 브린넨(Kerstin Brinnen)은 EU의 수자원 관련 법률에 따르면 수역에 아무것도 배출하면 안 된다며 높은 문턱을 비판함.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호 구역에서 채굴 사업을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브린넨의 주장은 업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 피해를 보상하는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임.

- 업계 리더들은 “유럽 내 주요 원자재 매장량 대부분이 보호 지역 또는 그 인근에 있으므로 일정 정도의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말함. 이러한 주장은 유럽의회의 일부 자유주의, 보수주의 의원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유럽국민당그룹(European People’s Party)의 일데가르트 벤텔(Hildegard Bentele)은 “지금처럼 보호 지역을 계속 확장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함. 반면에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의 엠마 위스너 의원(Emma Wiesner)은 규제를 강화하여 유럽에서 신규 광산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환경 단체들은 오랫동안 유럽의 광업 확장에 반대해 왔으며 재활용, 대체 재료 개발 등 소비를 줄이고 재료를 조달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음. 환경보호론자들은 NGO 파워시프트(PowerShift)의 원자재 부문 수장 미카엘 레코르트(Michael Reckordt)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 추이를 고려할 때, 채굴 사업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버지니우스 신케비치우스 (Virginijus Sinkeviius) 환경해양수산국장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급 확보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원자재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EU 집행위원회 역내 시장 부서(DG GROW)는 답변을 거부함.

- NGO와 전문가들은 트레게네크 같은 곳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무시한다면 EU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델라웨어 대학교 지리학과 줄리 클링어(Julie Klinger) 교수는 채굴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하며, 처음부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유럽이 주요 원자재를 자체 조달함으로써 기후중립적인 대륙이 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실패할 운명”이라고 논평함.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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