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U, 다자무역체제 뒤흔드는 미국의 행보에 동참 말아야 (저우샤오밍 SCMP 칼럼니스트)
○ 바이든 행정부가 EU와 ‘핵심광물 구매자 클럽’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WTO의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임. EU는 자유무역의 옹호자이자 수혜자로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보존하는 데 더 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행보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임.
-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국-EU 간 의견 불일치 속에서 일종의 해결책을 내놓았음.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유럽이 자유무역 파트너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미국-EU 간 핵심광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함.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영국과의 핵심광물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다고 알려짐.
-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임.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일부 동맹국은 “IRA가 자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비판하며 EU가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가 전액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의 일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광물에 대한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맹국들의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를 바라는 것임.
- 바이든 행정부가 FTA 제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함께 ‘핵심광물 구매자 클럽’을 만드는 것이며,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에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이 제안은 미국에는 좋은 안일 수 있으나 다자간 무역 시스템과 EU에는 그렇지 않음. WTO 회원국은 자유롭게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지만 협정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 WTO 협정의 부속서인 관세무역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 제24조에 따르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구성 지역 간의 실질적인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상업 규정이 제거되는 2개 이상의 관세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누 마낙(Inu Manak)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연구원은 "옐런 장관이 제안한 것과 같은 부문별 협정은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함.
-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은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됨. FTA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회원국을 차별하는 것이며, 이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해체하는 과정을 촉발할 수 있음. 즉, 소규모 무역 협정이 우후죽순 생겨나 국제 무역을 지배하게 될 경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일부 회원국에는 특혜를 주고 다른 회원국에는 특혜를 주지 않을 경우, 차별을 받는 회원국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회원국 간의 분열을 야기하여 시스템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
- 스스로를 ‘자유 무역과 다자주의의 옹호자’로 간주하는 EU가 자신들의 명성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행보에 동조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임. 또한 IRA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EU가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으로 보는 협정이 WTO 규정을 준수하는 협정으로 바뀔 수 없음.
- EU가 미국의 제안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법안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EU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 이번 제안에서 제외된 다른 160여 개 WTO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 분명함.
- 더 중요한 사실은 EU가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보존하는 데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임. EU는 WTO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누려 왔고, EU의 번영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강력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달려 있음. 백악관의 협정에 가입하는 것은 EU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미래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일임.
- 미국은 정치적 또는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바 있음. 2019년에는 WTO 상소기구를 마비시켰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WTO 패널의 불리한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항소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음. 최근의 움직임은 WTO의 ‘심장’을 찌르는 행위에 해당함.
- 이 모든 것은 백악관이 WTO에 대한 약속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정글의 법칙(rule of the jungle)이 지배하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시대로 되돌리기로 결심했음을 의미함. 문제는 다른 미국 동맹국뿐만 아니라 EU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지 여부임.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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